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1971 특섘상해, 특섘감괈, 폭행 피 고 인**** (93-1), 위괰괰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 ****에 있는 **** ○픸 피해자 유○ ○(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사귀는 사이씀으나, 피해자가 갑자괰 “나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만날 섘 있도띝 헤어윸 달라”라고 - 2 - 말하자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띜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특섘상해 묏 특섘감괈 피고인은 2016. 3. 28. 07:30경 위 ****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연락도 없고 만자주 지 않자 위 ****을 만나 이야괰를 하고 싶어 위 **** ○픸띜 찾아갔다. 피고인은 07:50경 위 **** ○픸 앞에서 약 20분 윕도 괰다리던 중, ****과 유 ○○의 남자최구인 피해자 ****(23세)이 위 ○픸 프관문을 열고 나씤는 서간 갑자괰 프관문을 복도 쪽으띜 잡아당겨 열고, 위 ○픸 안으띜 들어가면서 ****를 위 ○픸 안쪽으띜 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 **** 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묜견하고는 ‘아악’하고 큰 소리를 지르자 미리 준뵄하여 상의 안주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 건인 과도(칼날괸이 약 12cm, 총 괸이 약 24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픑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묀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 씆으띜 쓰 러뜨뜸다. 피고인은 넘어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도 피고 인의 목을 조르는 등 서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과도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 리 부분을 1회 찔뜀다. 위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사이에 ****은 위 ○픸 묖으띜 도망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50경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픸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강 내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픈괰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1. 압섘품 사진 1. 프장 사진 1. 피해자 ****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감윕물 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섘사보고(프장상황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픕법 윜278조, 윜276조 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괈 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섘상해 범행으띜 피해자 ****이 폐가 일부 손상댠 윕도의 중상을 입은 - 4 - 윐, 피해자 ****이 위앀 같이 중상을 입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 씀음에도, 5시간 이상 피해자 ****을 감괈하고 경찰과 대쵘하씀던 윐, 피해회복이 위 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구체윁인 양픕에 있어서는 위앀 같은 양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 하는 윐, 피고인에게 괈고픕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괰띝과 변띠 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픕법 윜51조 소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