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2010노733·서울고등법원·2010-08-09·2심
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함.
집유 3년
87노1048·대구고등법원·1987-11-12·2심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피보호자 168명을 야간에 철창 건물에 감금하고 보조금 6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함
무죄
2025고합318·의정부지방법원·2025-09-19·1심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국외로 유인하고 현지 조직원들과 함께 감금함.
징역 5년
2025고합142·의정부지방법원·2025-07-17·1심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
징역 5년
2025고단2669·대구지방법원·2025-09-25·1심
K연대 회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이는 피해자 8명을 가스총·삼단봉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뒤쫓아 붙잡아 체포함
집유 4월
2025노236·대구고등법원·2025-07-09·2심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상해를 입힌 사건.
실형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집유 12년
2025노2439·서울고등법원·2025-12-24·2심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집유 1년 4월
2022고합135·대구지방법원·2022-09-23·1심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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