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5고합318의정부지방법원 1심2025-09-19 선고검수완료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국외로 유인하고 현지 조직원들과 함께 감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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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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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318 폭행상해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형법 제28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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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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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면 주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D를 속여 인천공항으로 유인했다.
  • 피해자D는 피고인이 제공한 항공권을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D는 성명불상자 3명에 의해 차량에 태워져 현지 건물로 끌려갔다.
  • 현지 조직원들은 피해자D의 여권과 폰뱅킹 휴대폰을 빼앗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했다.
  • 피해자D가 계좌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등 약 9일간 감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D를 속여 해외로 유인·이송하고 현지에서 감금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의 조직성과 죄질의 심각성이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추징금 600만 원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캄보디아 취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국외로 이송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가담했다.
  • 현지 범죄조직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며 9일간 감금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었으며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에 대해 진술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취업 사기를 통해 지인을 해외로 유인하고 범죄조직과 함께 감금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에 처해진다.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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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수사 협조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18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피 고 인A 검 사전정우(기소), 정태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등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여 피 해자 명의 계좌를 불상의 거래 용도로 이용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순차 공모 - 2 - 하고,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캄보디아로 이송하는 역할을, 캄보디아에 거 주하는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시하면서 감금하 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피고인, B 등은 2025. 3. 26. 20:50경 ****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캄 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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