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호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벌금 2건평균 165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한눈에 보는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이호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25~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마약 수입·제조 2건, 선거법위반 2건, 약사법·식품위생법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2건, 벌금 2건, 무죄 2건이다.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7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2022고합372 · 마약 수입·제조 · 2026-01-30 · 밀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3건)가벼운 쪽
-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국외로 유인하고 현지 조직원들과 함께 감금함.2025고합318 · 폭행상해 · 2025-09-19 · 경상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5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9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33%
33%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4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10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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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37%
평균 5년
마약 수입·제조1건-2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무죄2(33%)
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약사법·식품위생법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무죄
무죄
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2026-01-30·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실형
3년 (실형)
2025고합318·의정부지방법원·2025-09-19·폭행상해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국외로 유인하고 현지 조직원들과 함께 감금함.
실형
5년 (실형)
2025고합49·의정부지방법원·2025-07-25·마약 수입·제조
부르키나파소에서 대마를 국제소포로 위장해 보낸 우편물을 피고인이 국내에서 수령한 사건
무죄
무죄
2024고합448·의정부지방법원·2025-04-25·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 선거사무원의 피켓을 밀어 폭행
벌금
벌금 250만원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선거법위반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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