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 1심2026-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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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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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2고합372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022고합434 사건 판시 제1, 2항: 징역 3년,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외 2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필로폰을 수입,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고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계좌 등)를 양수 및 대여하고 선불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2022고합434 사건에서 필로폰 수입과 소지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소위 '던지기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2022고합455 사건에서는 국외(캄보디아 및 태국)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했습니다.
  • 공범들과 함께 중국과 국내 등지에서 필로폰을 주고받거나 투약하고, 마약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필로폰 대량 수입, 매매, 투약, 마약류 판매 광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물어 일부 사건은 징역 3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4억 5,85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공소사실 중 일부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유통하며 직접 투약까지 하는 등 마약 범죄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수많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해외로부터 거액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필로폰의 수입, 매매, 투약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추징금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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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3·의정부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대마≠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8g을 액체로 만들어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뒤 고체로 제조해 소지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
  •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 대량의 필로폰 수입·유통
  • 장기간 도피
↓ 감경 사유5건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 판결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
  • 밀수입 필로폰 전량 압수
  • 북한 이탈주민으로 가족 탄원
  • 마약 사범 검거 협조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72, 434(병합), 455(병합), 2023고합20(병합), 21(병합), 22(병합), 23(병합), 82(병합), 107(병합), 2024고합1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최하연, 강민욱, 박광현, 안재욱, 김재현(기소), 정태성(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1. 30. 주 문 피고인을 2022고합434 사건의 판시 제1, 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1942호의 증 제1, 2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 2 - 압제913호의 증 제8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단,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으로부터 4억 5,85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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