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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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0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들여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7년 5월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마사지 업소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 0.03g을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2018년 4월 3일, 해외에서 필로폰 24.06g을 숨긴 국제우편물이 발송되어 피고인A의 주거지로 보내졌습니다.
- 우편물은 2018년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진술과 마약 감정 결과, 우편물 관련 자료 등을 살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 24.06g이 든 국제우편물을 들여오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필로폰 밀수입과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남은 필로폰을 몰수하며 20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압수·감정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제우편물이 발송되어 공항에 도착한 기록과 우편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필로폰 반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필로폰 24.06g을 들여오려 한 점과 두 차례 투약한 점을 종합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유통을 막기 어렵고 다시 범행할 위험도 있으며,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가 크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들여온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고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양을 무겁게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필로폰 약 8g을 액체로 만들어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뒤 고체로 제조해 소지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양형 인자
- 2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및 24.06g 밀수입,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위험 초래 영향이 큼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 밀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음
-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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