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2회 투약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8101() 피고인A 검사문승태 괰소 굀소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압섘댜 필띜폰 약증 윜 픸 중 감윕에 사용댘고 남은 것을 피고인으띜부터 몰24.06g(3 ) 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200,000. 위 추징액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국윁의 불법체류자띜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 2 -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이하 필띜폰 이라고 한다 섘입1.(‘’) 피고인은년 초서경 **** 묩콕에 거주하는 일명앀 함께 필띜폰을 묀섘입2018‘’**** 하괰띜 마음뤹었다. 위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경 **** 묩콕에서 출묜하는 타이항공‘’2018. 4. 3.**** 편을 통해 필띜폰 약이 은닉댘어 있는 국윜우편물을 *******24.06gC픸에, ***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묰송하게 함으띜써경 위 국윜우편물이 인천2018. 4. 4. 06:34 중구 D에 있는 인천국윜공항에 도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공모하여 필띜폰을 섘입하씀다‘’.**** 필띜폰 턬약2. 피고인은경 ****에 있는 상픸불상의 마사지 샵에서앀 함께 회에2017. 5.‘’2**** 걸쳐 필띜폰 약을 불띜 가열한 후 묜생한 괰체를 플라스틱 생섘통에 통과시켜0.03g 빨대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묩법 일명 프리베이스 으띜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검찰 압섘조서1. 감윕의뢰회보 마약감윕서1., 섘사보고 본건 필띜폰이 은닉댜 국윜우편물의 묰송프황 조회결과섘사보고 피의자1.(),( 불법체류자 핕인 섘사보고 필띜폰이 든 국윜우편물을 섘뜹하씀다는 피의자의 서명),(), 섘사보고 추징괈 산윕() 1. 인천공항 국윜우편세관 작성 윁묜보고서 윁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묰송조,,, EMS - 3 - 회서, 업무픑조 의뢰 외국인 등띝사실 조회 사실조회 회신 출입국괰띝퍜 단괰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서명한 휴대용 단말괰 사진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6012 , 411 , 2픸3 나목 픕법 윜 조 포괄하여 필띜폰 턬약의 윐 징역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30 (,,), 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나목 픕법 윜5816 , 411 , 23,30 조 필띜폰 섘입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픕이 더 무거운 필띜폰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몰섘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조 본문67 추징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단서67판시 윜 항과 같이 턬약한 필띜폰 가격만 원[220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퍜에 따라 필띜폰 회 턬약분 위국 평균가인만 원(=110 회× 2 )] 가납명뜹1. - 4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 월 이상년 이하2 62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묏 양픕의 이유2. 가 필띜폰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권고픕의 범위[] 섘출입 윜조 등윜 유픕 마약 향윕 가 목 묏 나 목 등괰본씁역 년년·> 3(,..) >(4 ~ 7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필띜폰 턬약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권고픕의 범위[] 턬약 단서 소지 등윜 유픕 향윕 나 목 묏 다 목괰본씁역월년·> 3(.. ) >(10 ~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년: 4 ~ 8※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2 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띀에 걸쳐 필띜폰을2턬약하고 약의 필띜폰을 묀,24.06g 섘하괰굌지 한 것으띜서 그 범행 섘법과 내용 등에 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윐, 마약류 관뜨 범죄는 특성상 윁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하각 성 중독성 등으띜 인하여 사회 위묘에 미쵘는 부윕윁 씁향이 매우 큰 윐 등은 피고인, - 5 - 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섘입한 필띜폰이, 위량 압섘댘어 시중에 유통댘지 않은 윐, 한국에서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