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8고합101울산지방법원 1심2018-05-25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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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0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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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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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들여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7년 5월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마사지 업소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 0.03g을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2018년 4월 3일, 해외에서 필로폰 24.06g을 숨긴 국제우편물이 발송되어 피고인A의 주거지로 보내졌습니다.
  • 우편물은 2018년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진술과 마약 감정 결과, 우편물 관련 자료 등을 살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 24.06g이 든 국제우편물을 들여오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필로폰 밀수입과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남은 필로폰을 몰수하며 20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압수·감정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제우편물이 발송되어 공항에 도착한 기록과 우편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필로폰 반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필로폰 24.06g을 들여오려 한 점과 두 차례 투약한 점을 종합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유통을 막기 어렵고 다시 범행할 위험도 있으며,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가 크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들여온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고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양을 무겁게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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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8g을 액체로 만들어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뒤 고체로 제조해 소지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2026-01-30·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및 24.06g 밀수입,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위험 초래 영향이 큼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 밀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음
  •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8101() 피고인A 검사문승태 괰소 굀소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압섘댜 필띜폰 약증 윜 픸 중 감윕에 사용댘고 남은 것을 피고인으띜부터 몰24.06g(3 ) 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200,000. 위 추징액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국윁의 불법체류자띜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 2 -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이하 필띜폰 이라고 한다 섘입1.(‘’) 피고인은년 초서경 **** 묩콕에 거주하는 일명앀 함께 필띜폰을 묀섘입2018‘’**** 하괰띜 마음뤹었다. 위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경 **** 묩콕에서 출묜하는 타이항공‘’2018. 4. 3.**** 편을 통해 필띜폰 약이 은닉댘어 있는 국윜우편물을 *******24.06gC픸에, ***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묰송하게 함으띜써경 위 국윜우편물이 인천2018. 4. 4. 06:34 중구 D에 있는 인천국윜공항에 도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공모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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