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59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3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AA 징역 10년, 피고인 BB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야바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2년 10월 하순경 피고인 A와 C는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우편물 박스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보냈고, 이 우편물은 2022년 10월 31일 OO지역에 도착했다.
- 2022년 11월 23일경 피고인들은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시가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야바 24,121정을 코코넛 크림 파우더 내용물 대신 넣어 비닐로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2022년 11월 26일 OO지역에 도착했다.
-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 28일 OO지역의 한 건물 2층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씩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함께 투약했다.
- 피고인 C, B, D는 2022년 12월 2일과 12월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공모해 투약했다.
- 피고인 B는 2022년 12월 1일 OO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야바 5정을 매수했고, 12월 3일과 12월 4일에도 단독으로 야바를 투약했다.
- 피고인 D는 2022년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야바를 사려 하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야바 8정을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고 나머지 2정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으며, 11월 20일·11월 22일·12월 4일에도 야바를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이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뒤 함께 투약하고 일부는 단독으로 매수·알선·수수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와 C에게 각 징역 10년,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와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행위는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야바를 투약하고 매수·알선·수수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점, 밀수입한 야바의 수량과 시가가 매우 큰 점을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별로 공모한 범행과 단독 범행을 구분해 각각의 죄책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했다.
- 압수된 야바와 우편물 박스, 비닐 지퍼백은 몰수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추징하되 공동 범행 부분은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들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뒤 투약·매수·알선까지 한 경우로, 밀수입 수량과 시가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모 범행과 단독 범행을 나눠 책임을 묻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양형 인자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상당량의 야바를 국내에 유통
-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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