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 1심2023-03-24 선고검수완료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피고 AAA: 징역 10년피고 BBB: 징역 7년피고 CCC: 징역 10년피고 DDD: 징역 7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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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59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3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AA 징역 10년, 피고인 BB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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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야바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2년 10월 하순경 피고인 A와 C는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우편물 박스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보냈고, 이 우편물은 2022년 10월 31일 OO지역에 도착했다.
  • 2022년 11월 23일경 피고인들은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시가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야바 24,121정을 코코넛 크림 파우더 내용물 대신 넣어 비닐로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2022년 11월 26일 OO지역에 도착했다.
  •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 28일 OO지역의 한 건물 2층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씩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함께 투약했다.
  • 피고인 C, B, D는 2022년 12월 2일과 12월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공모해 투약했다.
  • 피고인 B는 2022년 12월 1일 OO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야바 5정을 매수했고, 12월 3일과 12월 4일에도 단독으로 야바를 투약했다.
  • 피고인 D는 2022년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야바를 사려 하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야바 8정을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고 나머지 2정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으며, 11월 20일·11월 22일·12월 4일에도 야바를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이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뒤 함께 투약하고 일부는 단독으로 매수·알선·수수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와 C에게 각 징역 10년,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와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행위는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야바를 투약하고 매수·알선·수수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점, 밀수입한 야바의 수량과 시가가 매우 큰 점을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별로 공모한 범행과 단독 범행을 구분해 각각의 죄책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했다.
  • 압수된 야바와 우편물 박스, 비닐 지퍼백은 몰수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추징하되 공동 범행 부분은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들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뒤 투약·매수·알선까지 한 경우로, 밀수입 수량과 시가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모 범행과 단독 범행을 나눠 책임을 묻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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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89·부산지방법원·2024-10-16·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8%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3%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6·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7%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2심·형량 변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94·인천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3년 집유 5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소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6%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소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2026-01-30·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수원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대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62·광주지방법원·2026-03-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대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4%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상당량의 야바를 국내에 유통
  •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 감경 사유4건
  •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591, 2023고합3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1. AAA (****), 일용직 근로자 주거 **** 국적 태국 2. BBB (****), 일용직 근로자 주거 **** 국적 태국 3. CCC (****), 일용직 근로자 주거 **** 국적 태국 4. DDD (****), 일용직 근로자 주거 **** 국적 태국 검 사문호섭(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AA, BBB를 위한 국선) - 2 - 변호사 ****(피고인 CCC, DDD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3. 24. 주 문 1.피고인 AAA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24,121정(증 제1호, 감정소모분 제외), 우편물박스 1개(증 제2호), 비닐 지퍼백 24매(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4만 원을 추징하되, 그 중 720만 원은 피고인 CCC와 공동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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