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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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471 마약 매매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들을 개설하고 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였습니다.
- 이들은 무통장 송금, 간편 송금, 직접 전달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 구매 대금을 받았고,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간 관리책으로서 계좌를 제공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며, 수익을 정산하는 등 조직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 총 90회에 걸쳐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 대금을 환전하고 전달하여 마약 거래를 도왔습니다.
-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거래소가 마약 범죄에 이용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불법 거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 결제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마약 범죄를 도운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5,469만 원을 함께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운영한 거래소 채널을 통해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의 대금 결제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미 이전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거래소가 마약 유통에 쓰인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이들은 철저한 역할 분담과 근무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불법 자금의 흐름과 수수료 취득 방식 등 범죄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거래 대금을 우회 결제해 준 행위는 마약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을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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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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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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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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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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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주도
- 수사·재판 중에도 거래소 계속 운영 및 증거 은폐
- 조직원 지휘·감독
- 불법수익 상당
- 피고인 A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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