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 1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471 마약 매매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매매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들을 개설하고 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였습니다.
  • 이들은 무통장 송금, 간편 송금, 직접 전달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 구매 대금을 받았고,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간 관리책으로서 계좌를 제공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며, 수익을 정산하는 등 조직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 총 90회에 걸쳐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 대금을 환전하고 전달하여 마약 거래를 도왔습니다.
  •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거래소가 마약 범죄에 이용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불법 거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 결제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마약 범죄를 도운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5,469만 원을 함께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운영한 거래소 채널을 통해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의 대금 결제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미 이전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거래소가 마약 유통에 쓰인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이들은 철저한 역할 분담과 근무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불법 자금의 흐름과 수수료 취득 방식 등 범죄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거래 대금을 우회 결제해 준 행위는 마약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을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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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0·부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대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사실관계 67%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5·부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2625·대구지방법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졸피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75·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대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2021-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주도
  • 수사·재판 중에도 거래소 계속 운영 및 증거 은폐
  • 조직원 지휘·감독
  • 불법수익 상당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7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검 사박진현(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4,6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1. 주요 공범 간 관계 피고인들과 C, D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며 알 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 A와 E는 형제이며, 이들과 F, G은 친ᆞ인척 관계이다. 2. 공모 경위 오늘날 대부분의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①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1:1 거래, ② 대금 선지급 후 마약류 은닉장소 정보를 받아 수거하는 ‘던지기’ 방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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