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23노4016 마약 매매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케타민, 합성대마, 필로폰, MDMA,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 매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필로폰 약 110g을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피해자B에게 매도하였다.
- 구체적으로 공범과 함께 필로폰 약 100g, MDMA 약 0.7g, 케타민 약 2.8g을 매수하였고, 필로폰 약 25.9g을 소지하였다.
- 또한 합성대마 약 10㎖와 필로폰 약 10g을 추가로 매수하였으며, 피해자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금 합계 13,300,000원을 수령하였다.
- 피고인은 필로폰을 6차례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마약류를 임의제출하고 공범 검거에 협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3년 등 과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삼았던 일부 피고인의 태도와 행위를 그대로 가중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통해 피해자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삼아 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 한편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불합리하게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 중 일부 부당한 요소를 바로잡아 징역 7년으로 감형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양형 인자
-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합성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소지하여 죄책이 무거움
-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가 많음
-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마약류를 임의제출하고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들을 검거함
- 약 20년 전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수사기관에서부터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
- 모친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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