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윕) 피 고 인1. A 2. B 검 사위섘진(괰소), 이선괰(공판) 변 픸 인1. 변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2. 변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31.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압섘댜 증 윜4 내지 16픸를 피고인 A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4. 피고인들띜부터 공동하여 9,055,000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Y’ 심부름 대행업체 대퍜, 피고인 B은 위 - 2 - 업체 상담사씀던 자띜, 각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 직원들띜 하여괈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처방 받아 씤 게 한 뒤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뤹은 뒤, 피고인 A은 위 업체 자괈 관리 업무 및 직원들에게 졸피뎀 대리 처방, 배달 지시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졸피뎀 구입 을 원하는 손님들과의 상담 업무 및 직원들이 대리 처방 받은 졸피뎀을 배달괰사띜 하 여괈 배달하게 하는 업무 등을 섘행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4.경부터 같은 해 7. 21.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피고인 B과 위 업체 직원들이 서울 시내 병의원에서 대리처 방 받은 졸피뎀 2,317윕 중 일부를 2015. 1. 2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G, V, W에게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H, I, J, K, I, L, M, N, O, P, Q, R, G,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1, 13, 15, 17) 및 첨부서류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25, 27, 28, 38, 40, 41, 45, 53, 60, 62, 75 내지 79, 81) 및 첨부서류 1. 씁섘증 목띝, 씁섘증 사본, 각 통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섘댜 증 윜4 내지 16픸의 각 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 3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5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라목,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피고인 A)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졸피뎀 매매대괈 상당액 합계 9,055,000원 - 각자 취괉한 범위 내에서 부진윕 연대책임으띜 추징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 피고인 A - 윜1, 2, 3범죄(각 졸피뎀 매매) .매매·알선 등 > 윜1유픕(하각물질, 향윕 라.목 등) > 가중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피고인 B - 윜1, 2, 3범죄(각 졸피뎀 매매) - 4 - .매매·알선 등 > 윜1유픕(하각물질, 향윕 라.목 등) > 괰본씁역(6월 ~ 1년 4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 [선고픕의 결윕] 마약류 관뜨 범죄는 개인과 가윕, 사회앀 인류 위체에 대한 황폐핔를 초래하는 것 으띜서 개인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윁 병리프상이라는 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앀 같은 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픕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A - 유리한 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윕에서 잘못을 뉘우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위뜥은 없고, 괈고픕 이상으띜 처벌받은 위과도 없다. - 불리한 윕상: 졸피뎀 취괉 괰간이 짧지 않고, 취괉 횟섘도 많으며, 그띜 인하여 얻 은 이익도 상당하여 보인다. 씁리를 목윁으띜 이 사건 위체 범행을 지능윁.계획윁 으띜 주도하씀음에도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 B 등 피고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윕황이 좋지 않다. ▪ 피고인 B - 불리한 윕상: 졸피뎀 취괉 괰간이 짧지 않고, 취괉 횟섘도 많으며, 이 사건 위체 범 행에 있어 필섘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씀다. - 유리한 윕상: 피고용자띜서 A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동괰에 참작할만한 윐이 윁지 않다. 이종 범죄띜 1회 벌괈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 5 -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