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한상윤(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3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B 운영의 ****에서,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 2 - 커피 음료에 녹여 B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이 B에게 커피를 건네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커피 안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건네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즉시 위 커피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서 피고인이 졸피뎀을 넣지 않았다면, 원래부터 커피에 들어있었거나 B이 마시고 난 후에 불상자가 넣었거나 혹은 B이 스스로 넣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 의 커피에 그 제조시부터 졸피뎀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B이 위 커피를 마시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B이 마시고 난 후에 누군가 넣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어 보인다. 게다 가 B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 신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점, 허위 신고를 하여 피고인 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B이 이를 스스로 넣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미장원의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B이 위 커피를 준 사 람에 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터넷 언론 기사 및 불법 판매 사이트에 의하면, 졸피뎀 1정의 가액이 15,000원 가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 범행 시각이 미용실에 손님이 드문 시간대는 아닐 것으로 보여 B에게 추가적으로 더 해를 끼칠 의도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B에게 별다른 손 해가 실제로 발생한 바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 4 - 러한 범행은 추가적인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이라서 위험하다 고 평가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과 적지 않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