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61 마약 매매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같은 지역의 모텔에서 피해자B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2월 21일 20:00경 OO지역의 **모텔 403호에서 피해자B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모텔 객실에서 1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피해자B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제공하였다.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라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법조문에 따르면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이 아니면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인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장 최근의 전과는 약 17년 전의 일인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제공하고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었으나, 과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양형 인자
- 마약류를 타에 제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재범의 위험성 높음
- 이종범죄 전력 있으나 최근 전과가 약 17년 전
- 동종 마약류·성매매 전력 없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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