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75 마약 매매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해 대마를 구입했습니다.
- 대마는 한 번에 약 10g씩 총 7차례 배송됐고, 전체 구입량은 약 70g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우편이나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기간 집에서 대마 약 3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총 7차례 피웠습니다.
- 이 사건은 대마를 반복해 구입하고 피운 행위가 대마 매매 및 흡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형사사건입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관련 진술과 금융거래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약 1년 동안 대마 약 70g을 7차례 구입하고, 대마를 7차례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매수와 흡연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위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매수한 대마의 가액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압수 관련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 감정 결과 등도 범죄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마를 약 1년에 걸쳐 7차례 구입하고 7차례 피우는 등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의 같은 종류 범죄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월을 정했습니다. 대마 구입에 쓴 금액은 총 350만 원으로 계산해 추징했고,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인터넷으로 대마를 7차례 구입해 총 약 70g을 받고, 이를 집에서 7차례 피웠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과거 같은 종류 범죄 전력을 불리하게, 범행 인정과 반성을 유리하게 고려해 징역 8월과 35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양형 인자
- 약 1년에 걸쳐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흡연
- 동종범죄로 2011. 2. 8. 집행유예 선처 후 재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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