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대근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11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6%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2018고단3163 · 사기 · 2021-01-12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4건)
중간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2017고합165 · 살인·상해치사 · 2017-07-06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9건)
중간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2017고단1270 · 상해 · 2017-07-04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
가벼운 쪽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2017고합90 · 살인·상해치사 · 2017-05-29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
무거운 쪽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2016고단4658 · 횡령 · 2017-05-19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