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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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3월 무렵부터 2016년 3월 무렵까지 정식 등록 없이 7명에게 모두 11차례 돈을 빌려주며 대부업을 했다. 한 번에 빌려준 돈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였다.
- 피고인A는 빚을 갚기로 한 날짜에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하면 채무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욕설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때리거나 겁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 실제로 2015년 9월 26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채무자와 관계자 6명에게 모두 8차례 폭행·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 한 사례에서는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자 채무자에게 약 30분간 고함과 욕설을 하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 2016년 5월 9일에는 사채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B에게 소주병을 던졌다. 피해자B는 눈꺼풀과 눈 주변을 다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다.
- 같은 날 신고를 한 피해자C에게 음식점에서 신고자를 찾으며 위협하는 말을 했고, 다음 날 다시 마주쳤을 때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빚을 받아내며,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등록 여부와 불법적인 추심 방식, 상해 및 협박 행위와 함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돈을 빌려주었고, 법원은 이를 무등록 대부업으로 보았다.
- 빚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와 관계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
- 소주병을 사람에게 던져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신고자에게도 두 차례 위협하는 말을 했다.
- 법원은 정식 절차로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쓴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보았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고, 신고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
- 법원은 과거 폭력 관련 벌금형과 채무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살펴, 실형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했으며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사정은 있었지만, 반복된 불법 추심과 상해·협박,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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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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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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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9회 선고 전력
- 2015년도 채무자 폭행 벌금형 전력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공탁 100만 원만)
- 협박죄 피해자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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