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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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고단36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4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71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35%, 벌금 8%,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로 남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했다.
- 2016년 1월, 화물차 안에서 빈 소주병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고, 같은 달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2016년 3월, 남편이 일하는 곳에서 술에 취해 톱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손등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 같은 기간 동안 남편의 물건을 부수고, 남편이 일하는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번에도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에게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습성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에게 상해와 폭행을 반복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량을 다소 줄이는 요인으로 고려했다.
- 공갈미수 혐의는 미수에 그쳐 이익을 얻지 못한 점도 참작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일어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상습적이고 위험한 물건 사용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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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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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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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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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적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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