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 2015년 12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로 남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했다.
• 2016년 1월, 화물차 안에서 빈 소주병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고, 같은 달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2016년 3월, 남편이 일하는 곳에서 술에 취해 톱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손등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 같은 기간 동안 남편의 물건을 부수고, 남편이 일하는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번에도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에게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습성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에게 상해와 폭행을 반복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량을 다소 줄이는 요인으로 고려했다.
• 공갈미수 혐의는 미수에 그쳐 이익을 얻지 못한 점도 참작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일어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상습적이고 위험한 물건 사용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