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은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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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2건-45%
평균 9개월
음주운전1건+90%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5년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특수상해 (흉기)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8개월 (실형)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특수상해 (흉기)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2011고단328·수원지방법원·2013-02-06·사기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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