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은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4.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2024고단2982 · 음주운전 · 2025-04-15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
중간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2016고단360 · 특수상해 (흉기) · 2016-07-06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6건)
중간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2011고단328 · 사기 · 2013-02-06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 여성 2명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한 사건
2012고합60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2-09-06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
중간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
2011고단3060 · 사기 · 2011-10-20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