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인계받아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게 함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2030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은영(기소 ), 정다은(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원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20. 선고 2024고단 912 판결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80 시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고양이 및 강아지 11 마리를 입양 하거나 임시보호 명목으로 인계받은 다음 이들을 학대하여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 게 하였다. 피고인은 반려동물 입양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사체를 처리한 방법 또한 매우 잔 혹하여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 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동물들을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분양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 쁘고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여 교정 ·선도 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97 조 제1항 제1호, 제10 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재판장 판사황성광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보윤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김병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