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다은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7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2025고합426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1-15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중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2025고합142 · 살인·상해치사 · 2025-07-17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8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24고단3066 · 음주운전 · 2024-11-26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가벼운 쪽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
2023고합213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3-11-10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