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14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78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피해자에게 1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2024년 11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2025년 2월 11일 그 기간이 2025년 5월 14일까지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정조치 기간 중인 어느 날 15: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피해자 몰래 따라 들어가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불을 켜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보여주며 "불 켜지마, 너 오늘 죽일거야"라고 위협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였으며,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작한 채 약 4시간 30분 동안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같은 날 19:30경 공터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 밖으로 나온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식칼 칼등으로 머리를 때린 뒤 다시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목에 두른 머플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입과 코를 눌러 질식시키려 하였다.
-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막아내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이마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4시간 30분간 감금하고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는 등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식칼 몰수,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연장 사실까지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 약 4시간 30분간 감금하였으므로 특수감금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키려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식칼로 찌르려 하였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다만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관의 출동으로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살인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이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넘어 식칼을 이용한 감금과 살인미수로 이어진 중대한 사례로, 법원이 징역 5년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법원의 엄중한 대응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칼 3자루를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접이식 칼로 피해자 눈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살인미수 사건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양형 인자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
- 식칼을 준비해 가서 계획적으로 범행
-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간 감금
- 강한 고의성
- 범행을 대체로 반성
-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생명에 지장 없음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제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