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4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9건의 결과는 실형 31건, 집행유예 17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로, 2020년 10월 14일 가족들과 모친의 49재를 지낸 뒤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 두 사람은 모친의 병간호와 치료 문제, 재산 문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놓고 이전부터 갈등이 쌓여 있었다.
-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전화하며 웃자 피고인은 49재를 치른 날인데 통화하느냐며 화를 냈고, 피해자도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며 맞서 언쟁이 커졌다.
- 2020년 10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술상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칼은 심장을 비껴갔지만 가슴 안쪽까지 들어가 횡격막을 다치게 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이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회복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즉 존속살해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 살해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위험한 칼로 심장이 있는 가슴을 찌른 점 등을 근거로 사망할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했다고 판단해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해할 목적을 미리 세웠어야만 살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을 위험을 알았거나 예상했다면 그런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모친의 간병과 치료, 재산, 피해자의 사생활 문제로 갈등이 누적돼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다른 여성과의 통화를 계기로 다툼이 격해졌다.
-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이 14cm인 식칼이었다. 심장이 있는 가슴을 그 칼로 찌르면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칼은 피해자의 가슴을 깊게 다치게 하고 횡격막까지 손상시켰으며, 심장을 비껴간 것은 우연이었다. 심장을 맞았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었다.
-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동 자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술에 취해 다투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사정만으로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칼로 아버지의 가슴을 찌른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의 용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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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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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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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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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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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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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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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범행 방법·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 무거움
- 살해의 고의 부인하나 행동 인정하고 반성
- 미수에 그침
- 피해자 일상생활 회복
-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알코올의존증·우울증
- 피해자 처벌불원
- 가족 선처 탄원
- 초범
- 구금생활로 반성 기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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