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5111 초괰묰상명뜹신청2015874 피고인년 **** (89 , ), 주거 **** 이하 생략 국윁 **** 검사윤국권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묰상 신청인B 묰상신청대리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8. 2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 2 - 피고인세 피해자세 는 **** 국윁의 외국인이다A(25 ),B(26 ). 피고인은경 ****앞괸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낸2015. 4. 7. 23:59B○○○ **** 국윁의 외국인여세 앀 피해자를 상대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C( , 26 ) 항의하자 서띜 말다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미리 소지, 하고 있던 흉괰인 칼 칼날괸이 약을 꺼내 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회(9cm)2~3 휘던러 피해자가 겁을 뤹고 사거리 묩향으띜 뒷걸음을 쵘자 다시 왼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고 하면서 씤른손에 들고 있던 칼띜 피해자“” 를 향하여 회 휘던러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회 찌르고 그 후 피해자의 손을21, 잡고 골목 안쪽으띜 데리고 가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윀항하여 칼이 묔닥에 떨어지게 댘자 다시 칼을 주워 왼손으띜 피해자를 잡고 씤른손에 칼을 들고 너는 끝났어 너를,“ 씤늘 죽여버릴거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띜 막았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이 윜지하여 미섘, 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복벽 묏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4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 3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묰상명뜹신청의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살인미섘죄는 소송촉진 등에3211 , 2 (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묰상명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25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윕도 인윕댘지 아니 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칼띜 찌른 사실은 인윕하나 피해자의 복부를 칼띜 찌 른 윁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고의는 없었다,. 판 단2. 가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의 묰를 찔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칼띜 자신의 왼,① 쪽 복부를 찔뜀다고 일관댘게 진선한 윐피해자의 일행이었던는 섘사괰관 묏 이,D② 법윕에서 피해자가 묰 부분을 다최 것을 보았다고 진선한 윐당시 상황이 촬씁댜, ③ 캡쳐핔면 사진 묏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띜 찌CCTVCCTVCD, 르는 장면이 촬씁댜 윐피해 사진 각 진단서 묏 진료괰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③ 복부에 칼띜 찔린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윕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 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어 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나 살인의 고의 유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1)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2),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 출신의 여성인앀 관,C① 뜨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윕이 좋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가 피고, ② 인에게 위핔하여 피고인이앀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C 은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라면 내가 살고 있는 곳으띜 찾아씤라 고 말하씀고 이후 피“”, 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괰 위해 **** ****으띜 찾아씤자 피고인은 미리 칼을 소지 하고 피해자를 만난 윐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언쟁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③ 칼을 꺼내어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뤼윀 칼“” 띜 찌르고너는 끝났어 너를 씤늘 죽여 버릴거야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찌르뜤, “.” 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칼을 팔띜 막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칼띜 찌르게 댜 윐피, ④ 1)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나씨 것이며 몸싸움 중에 피해자가, 칼을 떨어뜨린 것을 피고인이 주워 싸우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 묏 목, 격자들의 진선캡쳐핔면 사진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픑, CCTV, CCTVCD 하며 골목으띜 끌고 들어간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고인 묏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섘차띀 칼을 버리라고 이야괰하씀으나 피고인 은 칼을 버리지 않고 씤히뜤 피해자를 칼띜 찌른 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 ⑤ 구띜 사용한 칼은 위체괸이 약칼날괸이 약띜 추윕9cm,6cm 2) 댘어 사람에게 쵘명상 을 입히괰에 충분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칼띜 찌른 피해자의 왼쪽 복, ⑥ 부는 주요 내부장괰가 집중댘어 있는 곳인 윐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덐 차띀 칼에, ⑦ 찔뜤 팔 부위에 괸이 약굊이 약의 복부에 괸이 약굊이 약의,5cm,4cm ,5cm,8cm 각 상처를 입었고 칼날이 내장부위굌지 들어가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4 린 상처 하복동맥 딐는 윕맥의 손상 강내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댜 윐피해자가 칼띜 찔린 곳은 덐 곳이나씁상에 의하,CCTV⑧ 면 피고인이 섘차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덐른 사실이 인윕댘는 윐 등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 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특별감경인자 미필윁 살인의 고의[]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4~ 8 2) 증거괰띝 윜 쪽44 - 6 - 살인미섘죄이므띜 픕량범위의 하한을띜 상한을띜 각 감경(1/3 ,2/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앀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복부앀 팔을 칼띜 찔 러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범행 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 피해자가 목, 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섘 있었던 윐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위 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묘성의 괰미를 찾아보괰 어뜤운 윐 피해자가 이 사, 건으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윜, 도 하지 않아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 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피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앀 싸움을 벌이던 앀중에 격분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 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