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3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5건의 결과는 실형 37건, 집행유예 17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이 쳐다본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25년 9월 12일 오후 2시 55분경, 피고인은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 도마 위에 있던 식칼(전체 37cm, 날 22cm)을 집어 들었다.
- 피고인은 뒤돌아선 피해자 C의 왼팔을 2회 찌르고, 주저앉은 피해자 C의 오른쪽 쇄골과 왼팔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B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목·겨드랑이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 B의 복부를 찌르고, 식칼을 빼앗기자 의자를 빼앗아 내리쳤다.
- 피해자 C은 밖으로 도망가고 피해자 B이 식칼을 빼앗아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 C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손목·손 부위 신경 손상 등을, 피해자 B은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위팔정맥 절단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쳐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초면인 종업원 피해자 C와 이를 말리던 피해자 B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불확정적인 인식이라도 인정된다.
-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 37cm, 날 길이 22cm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며, 이로 사람을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목·가슴·쇄골·복부 등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 실제로 피해자 C은 다발성 신경·혈관 손상을, 피해자 B은 목에 깊이 5cm·길이 10cm의 자상과 가슴·복부 자상 등 중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허벅지를 찌를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는 처음부터 상체를 겨냥해 찌르고 식칼을 빼앗긴 뒤에도 의자로 내리치는 모습만 확인되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 의도가 아니어도,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횟수,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면인 상대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도 치명적 흉기를 사용해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반복 공격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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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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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접이식 칼로 피해자 눈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살인미수 사건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양형 인자
-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로서 미수라도 용납될 수 없음
- 대낮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
- 피해자들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후유증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64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후송과 사태 수습에 노력
- 일정한 주거나 직장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평소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
- 평소의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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