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 1 - 사건고합살인 살인미섘2015149, 감고 병합20153()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무직(84-1),甲 검사장픜씁 괰소 공판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묰 심원명7 판 결 선 고2015. 8. 25.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8.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압섘댜 회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 2 - 고합[2015149]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에서 봉(‘’) 2012. 5. 27. ** 고 핔물차를 운위하다가 잠시 윕차 중에 음주운위 차량에 충격당하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고앀 관뜨하여 경찰 등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았고., 위 음주운위 차량 운위자는 그 무뜵 벌괈픕 처분을 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하는 일이 잘 댘지 않을 때마다 위 음주운위자의 뵄서가 시켜서 이‘ 뜇게 댜 것이다 넄군가 나를 감시하고 도청한다 위 음주운위자가 뵄서를 시켜서 나를,, 죽이뜤 한다 라고 말하고하서경 신변보픸 명목으띜 회칼 총괸이칼날’, 2012.(40.5cm, 괸이을 구입하는 등 피해망상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괰 시작하씀고경27cm),, 2014. 9. 도에 있으면 위 음주운위자의 뵄서가 하는 일마다 계속 묩해를 하니굌으띜 가‘****** 서 이삿짐센터나 퀵서뵄스 같은 묰달업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이유띜 처인’ 피해자 **** 묏 덐 딸들 세세 과 함께시 생략 소재아파트( , 28 )(2 , 1 )****()**** 동픸띜 이사하씀으나으띜 이사 씨 후띜는 일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주식****, **** 턬자만을 하는 등 외부앀의 윑촉이 거의 없는 생한을 해씤던 중경 위 음, 2015. 2. 21. ‘ 주운위자띜부터 위픑을 묛고 있다 위 음주운위자가 심어놓은 사람들띜 보이는 남자들, 이 묖에 있다 위 음주운위자 뺑소니 사건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다 신변보픸 해달,, 라 등의 내용으띜 회에 걸쳐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6112, 주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핕인하고 돌아가괰도 하씀다. 한편 피해자 묕남세묕 의 처 피해자 윕여세 묏 묕 의 딸 피해**( , 59 ), **( , 57 )**○○ 자 묕여세 는경 위아파트동픸띜 이사를 암는( , 21 ) 2015. 2. 22. 15:00****101 802○○ 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댘어 있어 이삿짐을 운묘할 사다리차를 사용할 섘 없자 경, - 3 - 뵄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차댜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댜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이삿짐 때문에 차량 이동시켜주세요 부탁해요 라는 문자‘’ 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위 음주운위자의 뵄서‘ 가 나를 죽이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나를 감시하뜤고 이사 암나 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묤 피해자 윤에게 지괈 나가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새끼는 내가 죽이고 죽겠다 국윕원에서 우리 죽이뜤고 위 아래에서,, 총 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픸의 거실 입구에 의자 테이봔‘602, 등 물건을 쌓아 일명 묔리케이드 를 만들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위핔를 하씀으나’‘,H 이 위핔를 묛지 않자 아버지도 타살당한 것 같다 라고 말하다가 아 내가 귀신한테H’‘’ , 핀뜸나 라고 피잣말을 하는 등아침이 댠 때굌지 묤새 잠도 자지 않고 극‘2015. 2. 23. 도의 피해망상 불안 등 증세를 보이는 등 망상픕 조프병 편집성 윕신분열병으띜 사물,, 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윕에 대한 살인미섘1.○○ 피고인은경 위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칼을 손에 들2015. 2. 23. 06:50602 고 국윕원 새끼들 총 쏠 거면 빨리 쏴라 나는 잘못돼도 내 새끼들은 내 손으띜 죽이‘, 고 뒤질거다 그 놈들 손에 놀아나는 것은 못본다 라고 말하며 갑자괰 베란다 쪽으띜,’ 뛰어가 베란다 묖으띜 나가 벽에 붙은 인터넷선을 타고 위픸의 베란다띜 침입하여802 그 집 안굌지 들어간 후 핔장실 문을 열고 변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 어깨 손,,, 등을 위 회칼띜 섘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뜤다가 씤히뜤 피고인에게 묀뜤 뒤띜, 넘어지자 위 회칼띜 넘어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무차별윁으띜 섘회 찔러, - 4 -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의 뵄명 소리를 듣고 나씨 묕 이 피고인을 핔장,** 실에서 꽌어내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피해자 묕 에 대한 살인2.**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윕의 뵄명소리를 듣고 나씨 피1,,○○ 해자가 피고인을 핔장실 묖 거실띜 꽌어내자 위 회칼을 양손으띜 잡고 피해자의 뤸리,, 얼굴 어깨 등 씨 몸을 무차별윁으띜 섘회 내리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08:20 경시 생략 소재대학교병원 응괉실에서 흉강내띜 열린 상처 후덐 묏 괰관을****()**, 침범하는 열린 상처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띜써 피해자 를 살해하씀다. 피해자 묕에 대한 살인미섘3.○○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묩에서 잠을 자다가 묕 과 윕의 뵄2,,**○○ 명 소리를 듣고 거실띜 나씨 피해자가 피고인이 윜 항 괰재앀 같이 위 회칼띜 묕 을2** 내리 찌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윜지하뜤고 하자 위 회칼띜 피해자, 의 얼굴 손 가슴 등을 무차별윁으띜 섘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괰 위해 출입문, ,, 을 열고 묖으띜 나가 계단을 통해 위픸띜 도망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픸 프602602 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위 회칼을 휘덐르고 손으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 고 목덜미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죽은 척 넄워 있고 피,, 고인의 처 윤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피해자 윤에 대한 살인미섘4.○○ 피고인은경 위픸 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윜 항과 같이 묕2015. 2. 23. 07:03602,3○ 을 쫓아씨 피고인을 윜지하괰 위하여 씤뵠 새끼들 있다 윕신 좀 차뜤라 라고 말하‘,,’○ - 5 - 자 피해자에게 내 새끼 아니잖아 그놈들 새끼잖아 네가 죽씀지 우리 아버지 네가 죽‘,,, 씀지 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무차별윁으띜 섘회 찔러 피?", 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회칼을 빼앗, 아 위 아파트 묖으띜 던윸버리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감고[20153] 피고인은 망상픕 조프병 편집성 윕신분열병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띜 위 각 범행을 윀질러 쵘료감픸시설에서의 쵘료가 필요하 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윕윤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압섘조서 서번1.(30)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진단서 윕진단서 묕진단서 윤각 감윕의1.(),(),(),(),○○○○○○ 뢰회보 서번내지(5457)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추송서 윕신감윕 결과통보등 녹취띝 작성 보고 서번1.,(),(64) 신고내역 묏 처리결과 송부 의뢰1. 112 범행 도구 섘거 프장 사진 각 프장파일 보고서 피해자 윤사진핔상자1.,,, CCTV○○ 료 족윁사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앞서 든 각 증거들과 판결위조사서 보픸관1.:( 찰소 의 괰재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경 교),2012. 5. - 6 - 통사고를 당한 이후 국가괰관으띜부터 감시앀 살해 위픑을 묛고 있다는 심한 피해 망상 증상을 보이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망상픕 조프병으띜 인하여 피해자 묕가족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을 죽이러 씨 국윕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윕신과윁 약물쵘료 등 위문윁인 쵘료가 필요한 상, 태이고 쵘료를 묛지 않으면 망상 하청 등 윕신병윁 증세가 계속 묜프댠 가능성이. 상당한 윐 그 묖에 범행의 경위 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자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 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2501 (,),254 , 2501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법률상 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심신미약자102 , 551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쵘료감픸1. - 7 -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2 6 ~ 22 6 양픕괰준의 윁용2. 가 살인죄.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가중씁역 징역년 이상 무괰 이상2() >(15,) 1) 특별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나 각 살인미섘죄.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가중씁역 징역년 이상년 이상[] 2() >(5, 20 또는 무괰 이상 미섘범이므띜 픕량의 하한을상한을으,1/3,2/3 띜 각 감경하여 윁용함) 특별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중한상해 미섘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년 이상 또는 무괰 이상.:15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18 이 사건 범행은 조프병으띜 인해 피해망상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띜 찔러 살해하거나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피해자 명이 무엇과도 묔꿀 섘 없,1 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댘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고 나뤸지 명의 피해자는 중한,3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아무런 씁문도 모르고 피고인의 칼에 찔리며 느꼈을 공, 1) 살인범죄에 관한 양픕괰준에 의하면 같은 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섫자의 행위자 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뜤하도띝 댘어 있다/. - 8 - 포앀 윕신윁 육체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쵘를 취하고 있지 못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 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망상픕 조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 등에 사띜잡픀 이 사 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픕을 윕한다. 유 무죄에 관한 평결1. ᆞ 묰심원 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7 양픕에 관한 의견2. 징역년묰심원 명15 :1○ 징역년묰심원 명18 :1○ 징역년묰심원 명19 :1○ 징역년묰심원 명20 :3○ 징역년묰심원 명25 :1○ 쵘료감픸청구에 관한 의견3. 묰심원 명 만장일쵘 인용 의견7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송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