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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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41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분노가 쌓여갔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초순경 범행에 쓸 사시미 칼(총 길이 약 27cm) 1자루와 외발괭이(총 길이 약 40cm) 1자루를 미리 구입하고, 같은 달 말경 언론에 보도된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하고 실제 범행을 결심했다.
- 2023년 8월 4일 11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고스톱을 치자고 제안하고, 15시경 렌트카 업체에서 도주용 차량을 빌린 뒤 흉기를 등산용 가방에 넣어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다.
- 같은 날 19시 2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외발괭이를 꺼내 피해자 1명의 머리를 4~5회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자루가 부러지고 제지당해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1명의 목 부위를 사시미 칼로 수회 베어 2023년 8월 7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했다.
- 또 다른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재차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지고 현장을 이탈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분노가 쌓여 살해를 결심하고, 사시미 칼과 외발괭이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살해를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 1명의 머리를 외발괭이로 4~5회 내리치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사시미 칼로 수회 베어 숨지게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내리치는 등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상해죄로 징역 1년, 동거 여성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얼굴을 때린 특수폭행 등 수차례 폭력·마약 전과가 있었다.
-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방·곡괭이·칼을 몰수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감정 악화가 계획적인 흉기 범행으로 이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중대한 사건으로, 법원은 잔인한 범행 수법과 반복된 폭력 전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했다. 일상적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감정 조절과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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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상해, 특수폭행)
- 범행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려 한 정황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 정신분열증(정신장애 2급)이 범행에 일부 영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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