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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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4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연고가 없는 OO지역에서 혼자 생활하며 피해자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하고 극단적 적대감을 품게 됐다.
- A는 2023년 4월경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지인을 통해 등산용 칼을 대신 구매하게 한 뒤 숫돌과 칼갈이로 칼날을 갈고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는 등 범행도구를 개조했다.
- A는 2023년 5월경부터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고, 나무둥치에 목도리를 감아 목 부위를 정확히 찌르는 연습을 수시로 했으며, 지지자인 척 접근하기 위해 왕관 머리띠와 플래카드도 제작했다.
- A는 2023년 5월 17일경 지인 B에게 범행 결의와 이유를 적은 우편물을 맡기며 나중에 발송해 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고, 2023년 12월 10일경 재차 부탁하며 우편물 7개를 맡겼다.
- A는 2023년 6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행사장을 따라다니며 살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인파와 경호로 실행하지 못했다.
- 2024년 1월 2일 OO지역에서 A는 피해자의 목을 칼로 1회 찔러 중상을 입혔으나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 B는 범행 후 A의 전처와 조카에게 우편물 2개를 발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정치적 적대감을 품고 등산용 칼을 개조·연습하며 여러 행사장을 따라다니다 2024년 1월 2일 OO지역에서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범행 결의가 담긴 우편물을 보관하다가 범행 후 발송해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5년을,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정치적 적대감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등산용 칼을 개조·연습하며 5회에 걸쳐 행사장을 따라다니다 실제로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점을 살인미수의 유력한 증거로 봤다.
- A가 범행 결의와 이유를 적은 우편물을 B에게 맡기고 발송을 부탁한 행위는 범행 준비와 실행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됐다.
- B가 A의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보관하다가 범행 후 발송한 행위는 A의 살인미수 범행을 돕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주요 정당 대표로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A가 예상한 점 등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인정됐다.
- 법원은 A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했으며,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치적 적대감이 실제 흉기 범행으로 이어진 중대한 사례로, 법원이 살인미수와 방조 모두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범행을 돕는 행위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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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
- 범행 정당성 강변 및 반성 부족
- 범행 모두 인정
- 살인범행 미수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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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법원, 이재명 살해하려 흉기 습격범 '살인미수' 징역 15년 확정2025-02-14
해석·평가재판부는 이 사건을 피고인의 정치적 신념이 주된 동기로 발생한 '비난 동기 살인'이자 계획적 범행으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사망과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점에서 강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5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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