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필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2024고합40 · 살인·상해치사 · 2024-07-05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4건)무거운 쪽
- 합판 보드 속에 담배를 숨겨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함2023고단3172 · 마약 매매 · 2023-11-13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1건)중간
-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2022고단3056 · 사기 · 2023-08-07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4건)중간
-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2019고단4434 · 절도 · 2021-04-20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3건)중간
-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2016고합227 · 협박 · 2016-10-24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50.2개월
차이: -42.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지방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이체함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합판 보드 속에 담배를 숨겨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함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음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지 의무를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주의를 받음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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