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지 의무를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주의를 받음

•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15년 5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주거지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 분 동안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함.
• 또한 피고인은 전자발찌의 스트랩 끝부분을 일부 잘라내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 의무에 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함.
• 원심은 휴대용 추적장치 미소지에 대해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하고, 스트랩 절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전자발찌 스트랩 끝부분을 자른 행위는 위치추적 효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자장치의 본질적 기능과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은 추적장치 감응범위(5미터)를 교육받았고, 감응범위 이탈 시 경보가 발생하며 주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범의가 인정됨.
• 스트랩 절단의 경우, 전자장치의 실질적 효용(위치추적)이 해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가 정당함.
•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로 주거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부당하지 않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의 일부를 훼손하더라도 위치추적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