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구자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산업안전·노동1건-1%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기각1(20%)원고승1(20%)원고패2(40%)
2017나208660·의정부지방법원·2017-12-07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 취소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6나61031·의정부지방법원·2017-06-22
피고들이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억원)
2016노1380·의정부지방법원·2016-10-13·공무집행방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지 의무를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주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16노422·의정부지방법원·2016-08-25·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