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665부산지방법원 2심2024-11-2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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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노6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구 소방기본법(2022. 4. 26. 법률 제18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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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총 202회에 걸쳐 아파트 비상방송 및 지구경종 등의 소방시설을 차단하였다.
  • 2022년 6월 27일 화재가 발생한 당일, 화재수신기 신호를 접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수차례 초기화하며 경보기 작동을 차단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B, 시설팀장인 피고인 C,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D는 소방시설 점검과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
  • 결국 이러한 관리 소홀과 소방시설 차단이 겹치면서 화재로 인해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를 비롯한 관리자들은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고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거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소방기본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형량 상한 초과)를 바로잡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제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의 현저한 부당함이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관리 소홀이나 시설 차단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수백 회에 걸쳐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고 화재 당일에도 경보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점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 B, C, D 역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A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법정형 상한인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만 직권으로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자와 작업자들이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을 반복해서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에도 대처를 포기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법원은 안전 관리 소홀과 시설 차단이 겹쳐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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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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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3명의 인명 피해 발생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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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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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음
  • 피해자들을 위해 1,000만 원 공탁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66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ᆞ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률위반 다. 소방기본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5.나.다. E 항 소 인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검 사신충섭(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기훈, 김하영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8. 선고 2023고단1133 판결 판 결 선 고2024. 11. 29. 주 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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