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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방기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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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노665·부산지방법원·2024-11-29·2심
아파트 소방시설을 수백 회에 걸쳐 차단하고 화재 시 방치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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