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박지향(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으로부터 12구경 ‘****’(베넬리, 총번 ****)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 ****으로 부터 ****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21:04경 **** ****에서 위 총기를 출고하여 포획지역인 ****에 있는 이○대 소유의 논에서 멧돼지 수렵업 - 2 - 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 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수렵을 하러 올 가능성도 있었으며, 근처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정 확하게 조준하고 총기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 하북면 ○ ○로 ○○○○-○○ 앞 길에서 수렵을 하고 있던 피해자 ****(남, 51세)의 왼팔 부위 에 산탄 2발, 왼쪽 가슴 부위에 산탄 1발을 맞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 위의 총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부검감정서, 산탄총기·산탄실탄 등 감정서, 감정서 1.총기사용 안전수칙, 2022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3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에게 출동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수렵배상책임보험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 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