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 1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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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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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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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23:00경 OO지역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중 도망가는 멧돼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하였다.
  •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다.
  • 총기를 다루는 사람은 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확인과 정확한 조준 없이 총을 발사하였다.
  • 그 결과 인근에서 수렵 중이던 피해자A가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멧돼지를 잡는 과정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엽총을 쏴서 인근에서 수렵하던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은 점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용된 총기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진행하여 다른 사람이 있을 위험을 스스로 높였다.
  •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발사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 수렵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과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위험성이 높은 총기를 다루는 야간 수렵 중에는 주변 사람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비록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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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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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렵 출동 사실 미통지,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움
  •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 참작
  • 수렵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5,000만 원 형사공탁
  •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박지향(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으로부터 12구경 ‘****’(베넬리, 총번 ****)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 ****으로 부터 ****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21:04경 **** ****에서 위 총기를 출고하여 포획지역인 ****에 있는 이○대 소유의 논에서 멧돼지 수렵업 - 2 - 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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