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지향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5년 2개월전체 대비 +9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9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8.0%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2개월

형사 판결

1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4 · 중간 4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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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5년 10개월
3건-29%
사기
평균 2년 5개월
3건+2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15년
1건+1219%
도박·사행행위
평균 8개월
1건-48%
무고·위증
평균 23년
1건+12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5%
기타 형사
평균 6개월
1건-5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개월
1건-82%
협박
평균 10개월
1건-30%

시기별 양형 추이

7615222830420222024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10(63%)집유4(25%)벌금2(13%)
2025고합121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1·무고·위증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제안하고, 선포 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와 사후 문서 처리에 관여함.

실형
23년 (실형)
2024고합833·수원지방법원·2025-09-2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실형
15년 (실형) + 벌금 100만원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협박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살인·상해치사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실형
3년 (실형)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살인·상해치사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고단3296·울산지방법원·2023-11-14·스토킹

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벌금
벌금 900만원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살인·상해치사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실형
13년 (실형)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사기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1고단2202·울산지방법원·2022-09-30·기타 형사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파견받아 회사 업무에 종사하게 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0만원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사기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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