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지향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3년전체 대비 +87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9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71.8%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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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무고·위증1건+53%
평균 2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무죄1(33%)
2025고합121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1·무고·위증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제안하고, 선포 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와 사후 문서 처리에 관여함.
실형
23년 (실형)
2024고합833·수원지방법원·2025-09-2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실형
15년 (실형)
2020고단80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2-10·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없는 가동 중 컨베이어를 혼자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임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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