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2개월
형사 판결
1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2024고합83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5-09-23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54건)무거운 쪽
-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2023고단1348 · 협박 · 2024-09-03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중간
-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2024고합1 · 살인·상해치사 · 2024-05-1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2023고단2094 · 살인·상해치사 · 2023-12-1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금고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가벼운 쪽
-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2023고합154 · 살인·상해치사 · 2023-10-27 · 사망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2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6건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제안하고, 선포 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와 사후 문서 처리에 관여함.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파견받아 회사 업무에 종사하게 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