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 2024년 12월 3일, 피고인A는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점과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비상계엄 선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참석 중인 국무위원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니 추가로 불러 의사정족수를 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일부 국무위원이 더 소집됐지만, 법원은 실제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국무회의 심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뒤 피고인A는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하는 조치와 관련된 문건을 확인하고, 그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하고 문서를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는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사실과 문건 전달 장면을 부인했습니다.
• 검찰은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관여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논의와 사후 문서 서명·폐기 요청,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한 계획을 알면서 절차를 갖춘 듯한 모양을 만드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진행될 것과 관련 문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국무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거나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는 대신, 추가 국무위원을 불러 의사정족수를 맞추도록 제안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계엄 선포 뒤 특정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역할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 사후에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문서 폐기를 요청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사실 등을 부인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다만 내란죄에 관여한 사람에게는 역할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는 법리를 적용해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비상계엄의 위법한 목적과 진행 상황을 알면서 국무회의 절차를 갖춘 듯한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관련 지시 논의와 사후 문서 처리에도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