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
윤석열 전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절차·계엄 문서·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1심)
징역 5년
2026노212·서울고등법원·2026-04-29·2심
윤석열 전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절차·계엄 문서·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2심)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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