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8고합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5-15·1심
피고인 1이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의 퇴원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함.
무죄
2015도6809·대법원·2015-11-12·3심
선장과 선원들이 배 침몰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배 안에 머물라고 명령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먼저 퇴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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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노1310·서울고등법원·2002-02-07·2심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 퇴원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집유 1년 6월
2003노429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2·2심
피고인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불법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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