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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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5946·서울고등법원·2025-11-14·2심
원고가 옥외집회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했으나, 피고 경찰서장이 방문접수만 허용된다며 수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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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1542·서울행정법원·2025-01-23·1심
원고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경찰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며 신고서 접수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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