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542서울행정법원 1심2025-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경찰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며 신고서 접수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1542 행정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5월 5일 옥외집회를 열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했다. 신고서에는 집회 시간과 장소, 목적, 진행 방법, 참가 인원 등이 적혀 있었다.
  • 원고는 집회 예정일을 앞둔 2024년 4월 24일 신고서를 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냈고, 같은 날 오전 8시 59분쯤 배달이 완료됐다.
  • 피고 소속 경찰관은 신고인 등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신고서는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고 원고에게 알렸다.
  • 경찰관은 우편으로 온 신고서의 접수를 거절했고, 원고에게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문자로 통지했다.
  • 집회 예정일이 지난 뒤 원고는 우편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원고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는데 피고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며 접수를 거부한 행정사건이다. 쟁점은 우편 접수 거부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방법을 방문으로만 제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접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신고가 거부되면 주최자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것으로 취급되어 집회 해산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접수 거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원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 집회 예정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같은 방식의 우편 접수 거부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법률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
  •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를 금지한다. 집회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면 되는 절차이지,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서를 반드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 경찰은 신원 확인이나 여러 신고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방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실무상 어려움만으로 우편 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옥외집회 신고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경찰이 법률에 없는 방문 접수 요건을 추가할 수는 없다. 우편 접수를 거부해 집회 주최자에게 법적 위험을 만들었다면 그 거부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서 울 행 정 법 제 1 부 2 판 결 사 건 2024구합1542 원 고 A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5. 1. 23. 원 옥외집회시위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1 -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신고서는 2024. 4. 24. 8:59경 배달이 완료되었다. 신고인 원고 집회(시위·행진) 명칭 중국어 교육기관 ‘****’ 완전 철수 촉구 집회 개최일시 2024년 5월 5일 (일요일) 오후 12:00 ~ 오후 14:00 집회 (시위·행진) 개요 개최장소 **** 정문 경계 10미터(m) 지점 인도상 개최목적 중국어 교육기관을 빙자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 공산당의 해외 공작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의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철수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