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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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1542·서울행정법원·2025-01-23·1심
원고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경찰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며 신고서 접수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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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1974·서울행정법원·2024-12-13·1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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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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