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51974 행정 사건(2024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14조,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에서 태어나 2023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는 2023년 10월 18일 원고에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23년 10월 19일,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3년 12월 13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처분과 편입 거부처분 모두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출생기록증명서를 보면 원고의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던 남성과 여성으로 확인되었고, 두 사람은 원고 출생 이후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와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여러 차례 출입국을 한 기록이 있으며, 아버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등록부에 부모 기재가 없더라도 실제 부모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령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정한 것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한 동시에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기재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부모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의 출생기록증명서상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원고는 어머니가 가출한 뒤 아버지와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여러 차례 출입국을 하는 등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아버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한 법 규정 때문에 수리가 거부되었을 뿐이다.
- 민원처리기준표상 처리기한을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규정은 권고에 불과해 기한을 지나 처분했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을 취소할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병역 면제나 감면은 공적 장부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실제 출생관계와 양육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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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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