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옥외집회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했으나, 피고 경찰서장이 방문접수만 허용된다며 수리를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2025누5946 행정 사건(2025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24년 4월경 옥외집회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같은 달 24일 오전 8시 59분경 피고인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배달이 완료되었다.
- 신고한 집회의 개최일시는 2024년 5월 5일이었으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그 날짜가 지나버렸다.
- 피고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상 신청방법을 방문접수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우편 제출을 수리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수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 2024구합1542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가 2025년 11월 14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옥외집회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자 피고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상 신청방법을 방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했으며,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옥외집회신고의 법적 성격을 따졌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행정관청이 신고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완화된 허가제가 되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경찰서장이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관청의 수리를 요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옥외집회신고는 행정관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성격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우편 접수가 부적법한 신고이므로 수리 거부해도 원고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고의 법적 성격상 수리 거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원고가 언제든 방문해 적법하게 신고할 수 있고 집회 일시가 이미 지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옥외집회신고가 행정관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경찰이 방문접수만 고집하며 우편 제출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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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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