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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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1542·서울행정법원·2025-01-23·1심
원고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경찰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며 신고서 접수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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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1434·서울행정법원·2022-06-17·1심
유흥주점 운영자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관련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며 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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