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승은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일부 승소 10(48%)원고 패소 8(38%)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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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횡령·배임1건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집유2(7%)무죄1(4%)원고승2(7%)일부승10(36%)원고패10(36%)결과 미상3(11%)
2025누5130·서울고등법원·2025-11-14
원고가 피고에게 가공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에 불복한 사건
결과 미상
2024누60680·서울고등법원·2025-06-20·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60833·서울고등법원·2025-06-13·조세포탈
원고가 특수관계 회사에 대여한 금전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4누62952·서울고등법원·2025-05-16·기타 형사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원고들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24노228·서울고등법원·2024-10-08·횡령·배임
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대전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실현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4노514·서울고등법원·2024-09-12·횡령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노2532·서울고등법원·2024-07-18·강제추행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잘못 생각하고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무죄
무죄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17.5억원)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02012·서울고등법원·2020-09-25
항공사 조종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8만원 / 청구 3,8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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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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