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조종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012 민사 사건(2020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항공안전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항공사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음.
-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원고는 호주에서 헬기 조종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 교관들로부터 조종 기술과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 2017년 12월, 헬기사업팀 팀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는 팀장과 관련된 조종사 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 원고도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
- 회사는 2017년 12월 21일자로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함.
- 회사는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지하며,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
-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원고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해 갱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항공사 조종사로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두고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원고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으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임금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헬기 조종사로서 필요한 자격과 역량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확인함.
- 원고는 교육 과정에서 조종 기술과 집중력 부족, 기본 헬기 조종 능력 미달 등 여러 차례 부적격 평가를 받음.
- 원고가 배정받은 헬기 기종에 대한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렵다고 봄.
- 회사는 원고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며 정당하다고 판단함.
- 부당해고 판정 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계약 갱신 이후 임금 청구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두고 회사와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원고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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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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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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