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45915서울지방법원 2심1997-02-21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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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45915 민사 사건(1997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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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로서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체결한 고용계약에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내국인 조종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이는 퇴직금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외국인 조종사들의 임금 체계와 근무 조건이 내국인과 다르며, 이미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임금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외국인 조종사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고용계약과 임금 체계, 근무 실적 등을 고려해 퇴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 고용계약에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합의가 있었다.
외국인 조종사들은 내국인 조종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이는 퇴직금을 감안한 금액이었다.
외국인 조종사들이 소속된 국가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거나 다르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진다.
피고 회사는 외국인 조종사들의 임금을 국제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여 지급했고, 이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임금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고용계약과 임금 체계, 국가별 퇴직금 제도 차이를 고려해 이미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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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2153·서울고등법원·2015-08-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항공사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