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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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8291 민사 사건(1992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양회에 입사하여 시멘트 제조기계 보수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 1981년 3월경, 피고 양회의 계열사인 피고 중공업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원고들도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 소속 변경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 양회로부터 중간퇴직금을 현실로 지급받고, 피고 중공업에 재입사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이 최종 퇴직할 때, 피고 중공업은 재입사 이후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중간퇴직 전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양회에서 근무하다가 계열사인 피고 중공업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중간퇴직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최종 퇴직 시 중간퇴직 전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간퇴직이 적법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계열사 간 업무이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근로조건과 내용이 동일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 측이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를 승계하려 했으나, 근로자 측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중간퇴직금의 현실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근로자들이 스스로 이익을 위해 중간퇴직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종전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열사 간 업무이관 시 중간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중간퇴직금을 요구하여 수령했다면, 이후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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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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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퇴직금 1,999,990원의 변경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가 계열사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자청해서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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