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32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0-30 선고검수완료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217 민사 사건(2012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민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정수기 제조 및 렌탈업을 하는 회사(피고)가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각 지점에서 플래너라는 업무담당자들이 정수기 대여와 필터교환, 점검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은 처음 플래너로 일하다가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하는 역할을 맡음.
원고들이 업무계약을 해지한 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는 원고들이 방문판매원으로서 독립적인 사업자라며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함.
법원은 플래너로 일한 기간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회사는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플래너로 시작해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일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플래너는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업무시간을 조절하며 독립적으로 일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봄.
반면 팀장과 지점장은 회사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받아 근무하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판단함.
팀장과 지점장은 회사의 평가와 수수료 지급 규정에 따라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따라서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임.

핵심 정리

플래너로 일한 기간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자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업무 형태와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3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패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