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백소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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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18가합52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0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가 편의점 접근을 어렵게 하는 편의시설 미설치 문제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만원)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0가합832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30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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