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5244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가 편의점 접근을 어렵게 하는 편의시설 미설치 문제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민사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고, 원고 3은 영유아를 둔 어머니로 유모차를 이용함.
  • 피고 1 회사는 전국에 약 14,000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대부분 편의점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경사로, 출입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권을 침해했다며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차별을 방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1 회사에게 편의시설 설치 및 대안 조치를 명령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에게도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며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어머니가 편의점 접근에 불편을 겪자, 편의점 운영 회사에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요구했다. 법원은 회사가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 피고 1 회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대부분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경사로와 출입문 등 편의시설이 없었던 점을 차별 행위로 봄.
  •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가맹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령함.
  • 국가가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어 장애인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점 접근권을 침해한 편의점 회사에 대해 법원이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명령했다. 국가의 법령 시행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06276·서울고등법원·202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자 위자료 지급과 안내 책자 시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33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5263·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소3691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가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하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소122610·대전지방법원·2012-02-15·1심·원고 패소

시각장애인 원고가 동성 보조인 없이 목욕탕 입장 시도 시 피고가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86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에서만,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원고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버스기사들의 승강설비 고장·사용 미숙과 무정차 등으로 9차례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1327·서울고등법원·2023-06-08·2심·원고 패소

시각장애인 원고가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상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41792·서울고등법원·2019-01-25·2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62769·서울고등법원·2023-11-08·2심·원고 승소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시도했으나,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27413·창원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하반신 마비 장애인 대학원생이 학교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겪은 불편에 대해 정신적 고통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3286·서울고등법원·2023-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접근에 어려움을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54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으나, 보험사가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3가합520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0·1심·원고 일부 승소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4가합1179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 장애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 제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4인) 【피 고】 피고 1 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욱 외 1인) 【변론종결】2021. 9. 30. 【주 문】 1. 피고 1 회사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하여, 1)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각 설치하고, 2) 만약 1)항 기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편의점 내에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두고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거나, 편의점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하여 직원을 통해 편의점 밖에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구매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 위 피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하여, 1)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