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가 편의점 접근을 어렵게 하는 편의시설 미설치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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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민사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고, 원고 3은 영유아를 둔 어머니로 유모차를 이용함.
- 피고 1 회사는 전국에 약 14,000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대부분 편의점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경사로, 출입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권을 침해했다며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차별을 방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1 회사에게 편의시설 설치 및 대안 조치를 명령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에게도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며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어머니가 편의점 접근에 불편을 겪자, 편의점 운영 회사에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요구했다. 법원은 회사가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 피고 1 회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대부분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경사로와 출입문 등 편의시설이 없었던 점을 차별 행위로 봄.
-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가맹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령함.
- 국가가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어 장애인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점 접근권을 침해한 편의점 회사에 대해 법원이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명령했다. 국가의 법령 시행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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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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