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현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1가합561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107.3억원)
2018가합52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0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가 편의점 접근을 어렵게 하는 편의시설 미설치 문제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만원)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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